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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비율 확인 및 지급할 금액 계산하기

스몽스몽 스몽스몽 2019. 9. 21. 21:24


어른이 된 두 사람이 부부가 될 수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홧김에 이혼하고, 후회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살아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이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마음의 안정에서 찾아오는 것이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및 계산기 활용하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에 결혼하기 전 재산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동안 함께한 부부라면 포함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결혼을 시작한 날과 이혼을 하는 날 사이에 늘어난 재산을 가지고 분할을 해야 하는 데요.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외벌이인 경우에는 부부로 지낸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주부에게 20~50% 수준으로 분할해 주는 것 같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벌어들인 액수와 가사 노동과 육아 기여도 등을 감안할 때 50% 정도 지급한다고 하는 데요. 가정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재산분할비율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혼시 서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하시면 돼요. 배우자가 주부이고,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이 있고, 다시 일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좀 더 주실 수도 있는거죠. 반대로 배우자 남편이 실직 상태이고, 자신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경우에 배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계산기 이용하기

이처럼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딱 잘라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각 법률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재산분할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이것도 절대적으로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비율로 정할지 판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2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계산기는 간단하지만, 세밀하지 못한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기는 재산을 분할할 때의 비율과 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은 길지만, 첫 번째 계산기에 비해 세밀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계산기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을 정해 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채권, 동산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입력해 주세요. 



이번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입력합니다. 채권은 보험, 주식, 예금, 보증금 등을 포함한 것을 의미해요.



모든 재산을 입력한 이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배우자에게 받을 금액과 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대략적인 재산분할비율을 반역한 것이에요.간단하게 참고하기 좋습니다. 혼인기간, 소득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쨰는 법무법인 예율에서 제공하는 이혼시 재산분할 계산기 서비스인데요. 여러 단계를 걸쳐 좀 더 정확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율은 알려주지 않지만, 결과값을 통해 유추가 가능해요. 가장 먼저 결혼기간(혼인기간)을 입력해 주세요.



구청에 혼인신고가 되었을 경우란 그렇지 않고 사실혼인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별거기간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기간을 입력해 주세요.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선택해 주세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육아 부분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평균 소득을 각각 입력해 주세요.



보통 결혼 전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났고, 해당 재산을 증가, 유지, 관리하는 데에 기여했으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입력해 주세요. 자동차, 집, 예금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력해 주세요. 최종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보고서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예상 재산분할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상으로 제가 입력해본 결과 '아내가 남편에게 63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이혼시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은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알려드렸습니다. 서로 배려와 양보를 하면서 적정 수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앞날을 위해 이왕 하는 이혼이라면 건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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